가스·난방公 주가 급등…주주환원 확대 기대감도

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

정치 초년생 윤 대통령의 자기 정치만 부각되고 ‘민주적 갈등 해결의 기제인 본연의 정치는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여야가 청와대 사수대와 대통령 공격조로 나뉘어 불모의 흥분 상태를 반복하는 ‘정치 없는 싸움이었다.

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여야를 기재부가 설득해 연말 법안이 통과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서경호 논설위원 정부의 공식 조직과 체계가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사설(私設) 정부였다.

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연금·일·교육은 서로 밀접 연결 부처 협업과 종합 계획은 필수 인구 변동도 충분히 고려해야 교육 개혁의 주체는 미래 세대 첫째.

백년대계인 교육은 2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놓고 개혁되어야 한다.국민 삶의 맥락을 놓칠 수 있고.

90년대 생들이 구직 시장에서 벗어나고 그 자리를 2000년대 생이 대신하는 때가 되면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이 사라질 수 있다.그렇게 되면 오히려 3대 개혁이 국민에게 혼란이 될 수 있다.